14.집회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집회의 자유는 집권세력에 대한 정치적 반대의사를 공동으로 표명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현대사회에서 언론매체에 접근할 수 없는 소수집단에게 그들의 권익과 주장을 옹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제공한다.

정답: O

집회의 자유는 언론매체에 접근하기 어려운 소수집단이 정치적 반대의사와 주장을 함께 드러낼 수 있게 하는 수단이다(헌재 2000헌바67).

②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를 경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경호구역 안에서 서울종로경찰서장이 안전 활동의 일환으로 청구인들의 삼보일배행진을 제지한 행위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X

외국 원수 경호구역 안에서 삼보일배 행진을 제지한 것은 경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여서 집회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헌재 2019헌마1091).

③ 집회 장소의 선택은 집회의 성과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므로, 집회 장소를 선택할 자유는 집회의 자유의 실질적 부분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정답: O

집회 장소는 집회의 효과를 좌우하므로, 장소를 고를 자유는 집회의 자유의 실질적 내용에 속한다(헌재 2000헌바67).

④ 옥외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촬영행위는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나, 경찰이 옥외집회 및 시위 현장을 촬영하여 수집한 자료의 보관･사용 등은 엄격하게 제한하여, 옥외집회･시위 참가자 등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

정답: O

집회 현장 촬영은 증거보전의 필요성·긴급성과 방법의 상당성이 있으면 허용되나, 촬영 자료의 보관·사용은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헌재 2014헌마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