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집회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집회의 자유는 집권세력에 대한 정치적 반대의사를 공동으로 표명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현대사회에서 언론매체에 접근할 수 없는 소수집단에게 그들의 권익과 주장을 옹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제공한다.

정답: O

집회의 자유는 언론매체에 다가갈 수 없는 소수가 자기 주장을 알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다수결로 결정되는 사회에서 소수를 지키는 장치라는 점이 이 자유를 두텁게 보호하는 이유다.

②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를 경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경호구역 안에서 서울종로경찰서장이 안전 활동의 일환으로 청구인들의 삼보일배행진을 제지한 행위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X

경호구역은 외국 국가원수의 신변 안전이라는 뚜렷한 목적으로 지정되고 범위와 기간도 한정된다. 그 안에서 행진을 제지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침해에 이르지 않는다. 제한의 시간적·장소적 범위가 좁을수록 정당화되기 쉽다.

③ 집회 장소의 선택은 집회의 성과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므로, 집회 장소를 선택할 자유는 집회의 자유의 실질적 부분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정답: O

어디서 여는지가 집회의 성패를 좌우하므로 장소 선택의 자유는 집회의 자유의 실질적 부분이다. 그래서 특정 장소를 통째로 금지하는 규정은 엄격한 심사를 받는다.

④ 옥외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촬영행위는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나, 경찰이 옥외집회 및 시위 현장을 촬영하여 수집한 자료의 보관･사용 등은 엄격하게 제한하여, 옥외집회･시위 참가자 등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

정답: O

촬영 자체는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면 허용된다. 다만 찍은 자료를 어떻게 보관하고 쓰는지까지 엄격히 제한해야 제한이 최소한에 머문다. 촬영 사건은 「찍었는가」보다 「어떻게 관리하는가」에서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