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알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 등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국민이 공개를 요구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당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정답: O

알 권리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되어, 이해관계 있는 국민의 공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알 권리 침해가 된다(헌재 88헌마22).

② 군사기밀의 범위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내지 알권리의 대상영역을 최대한 넓혀줄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정되어야 할 것인바, 구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등은 ‘군사상의 기밀’이 비공지의 사실로서 적법절차에 따라 군사기밀로서의 표지를 갖추고 그 누설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만큼의 실질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해석하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정답: O

군사기밀은 비공지 사실이고 기밀 표지를 갖추었으며 누설 시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것으로 좁게 해석해야 합헌이다(헌재 89헌가104).

③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공판조서의 증명력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판조서의 내용에 대한 접근･수집･처리 등에 관한 규정이 아니어서,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를 의미하는 알권리에 어떠한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정답: O

공판조서의 증명력 조항은 정보에 접근·수집하는 통로를 막는 규정이 아니어서 알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헌재 2011헌바253).

④ 개별 교원이 어떤 교원단체나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는지에 대한 정보 공개를 제한하는 것은 학부모인 청구인들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교원의 교원단체·노조 가입 정보 공개를 막으면 학부모의 알 권리가 제한되고, 다만 교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의 충돌로 정당화될 뿐이다(헌재 2010헌마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