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종교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종교의 자유에는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된다.

정답: O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 믿음을 알리고 권하는 선교의 자유가 들어 있고, 여기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개종을 권하는 것도 포함된다. 종교 사이의 논쟁 자체가 종교의 자유의 내용이라는 뜻이다.

㉡ 기독교재단이 설립한 사립대학에서 6학기 동안 대학예배에 참석할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은 비록 위 대학예배가 복음 전도나 종교인 양성에 직접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에게 종교교육을 함으로써 진리·사랑에 기초한 보편적 교양인을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정답: X

사립대학은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교육을 할 자유가 있고, 학생은 그 학교를 고를지 스스로 정한다. 예배가 포교가 아니라 보편적 교양을 목표로 하고 신앙을 갖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 머문다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학교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점이 결론을 갈랐다.

㉢ 지방자치단체가 유서 깊은 천주교 성당 일대를 문화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상급단체로부터 문화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후 사업부지 내 토지 등을 수용재결한 것은 헌법의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O

성당 일대를 문화관광지로 조성하는 것은 그 건축물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살리려는 것이지 특정 종교를 지원하려는 것이 아니다. 목적이 문화재 보존과 관광에 있다면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종교시설이 얽혀 있다」는 사실보다 「국가가 무엇을 의도했는가」를 본다.

㉣ 종교시설의 건축행위에만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한다면 국가가 종교를 지원하여 종교를 승인하거나 우대하는 것으로 비칠 소지가 있어 헌법 제20조 제2항의 국교금지･정교분리에 위배될 수도 있다.

정답: O

종교시설에만 부담금을 면제해 주면 국가가 종교를 우대하는 모습이 되어 정교분리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앞 지문(㉢)과 나란히 놓으면, 종교와 얽힌 조치가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가 판단의 축임을 알 수 있다.

㉤ 종교단체의 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제한은 종교단체 내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인격권 및 법인운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법인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

정답: X

종교단체가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도 종교적 확신을 실천하는 종교행위에 해당한다. 그 운영을 제한하면 법인운영의 자유만이 아니라 종교의 자유도 함께 문제 된다. 종교의 자유를 「믿고 예배하는 일」로만 좁히지 않는 것이 요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