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304조 중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 부분은 형벌규정을 통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 자체가 헌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혼인빙자간음죄는 여성을 보호한다며 오히려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인하는 것이라 목적의 정당성부터 부정되었다(헌재 2008헌바58).

②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 및 그와의 상간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241조는 선량한 성풍속 및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혼인제도를 보호하고 부부간 정조의무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정답: O

간통죄는 위헌이었지만 성풍속과 일부일처제 혼인을 지키려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었다(헌재 2009헌바17).

③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 조항 중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 부분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범죄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여 자동차등의 운행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함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정답: O

자동차를 훔친 사람의 면허 취소는 교통 위험 방지라는 목적은 정당하나, 반드시 취소하게 한 점이 최소침해성에 어긋나 위헌이었다(헌재 2016헌가6).

④ ｢형법｣ 제269조 제1항의 자기낙태죄 조항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지만, 낙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신한 여성의 낙태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X

자기낙태죄는 태아 생명 보호에 적합한 수단으로 인정되었고,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을 갖추지 못해 헌법불합치가 되었다(헌재 2017헌바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