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통신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이라 함은 우편물 및 전기통신을 말한다.

정답: O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은 우편물과 전기통신을 말한다. 대화는 통신이 아니라 별도로 「타인 간의 대화」로 규율된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한다.

② 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조항은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청구인들의 통신의 비밀을 제한한다.

정답: X

본인확인은 가입 단계에서 누가 쓰는 회선인지를 확인하는 것이지, 그 뒤에 오간 통신의 내용이나 상대방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제한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고 통신의 비밀은 제한되지 않는다. 어떤 기본권이 제한되는지 정확히 가려야 하는 지문이다.

③ ｢통신비밀보호법｣ 조항 중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에 관한 부분은 인터넷회선 감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집행 단계나 집행 이후에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관련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수사 목적을 이유로 인터넷회선 감청을 통신제한조치 허가 대상 중 하나로 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정답: O

인터넷회선 감청은 그 회선을 흐르는 모든 정보가 통째로 들어온다. 그런데도 취득한 자료를 걸러 내고 없애는 절차가 없어 필요한 범위를 넘는 정보까지 수사기관이 계속 쥐게 되므로 기본권을 침해한다. 허가를 받는다는 사정만으로 통제가 갖춰졌다고 할 수 없다.

④ 미결수용자가 교정시설 내에서 규율위반행위 등을 이유로 금치처분을 받은 경우 금치기간 중 서신수수, 접견, 전화통화를 제한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조항 중 미결수용자에게 적용되는 부분은 미결수용자인 청구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O

금치는 규율 위반에 대한 가장 무거운 징벌이고 기간도 한정된다. 그 사이 서신·접견·전화가 막히더라도 변호인 접견처럼 반드시 필요한 통로는 열려 있어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