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헌법개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O

개헌안 발의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하고, 공고는 국회의장이 아니라 대통령이 20일 이상 한다(헌법 제128조 제1항, 제129조).

② 우리 헌법의 각 개별규정 가운데 무엇이 헌법제정규정이고 무엇이 헌법개정규정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각 개별규정에 그 효력상의 차이를 인정하여야 할 형식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정답: O

헌법 개별규정 사이에는 효력의 차이를 인정할 수 없어, 헌법조항 자체는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95헌바3).

③ 제7차 헌법개정에서는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되며,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도록 하였다.

정답: O

유신헌법은 대통령이 낸 개헌안은 국민투표로, 국회의원이 낸 개헌안은 국회 의결 뒤 통일주체국민회의 의결로 확정했다(1972년 헌법 제124조 제2항).

④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후 6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국회의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정답: X

국민투표는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붙이고, 확정된 개헌은 국회의장이 아니라 대통령이 즉시 공포한다(헌법 제130조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