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근로의 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근로의 권리는 국가의 개입･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근로를 할 자유와,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고, 이 때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를 개인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개인인 근로자가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정답: O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 개인을 보호하는 권리라 개인만 주체가 되고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아니다(헌법 제32조 제1항, 헌재 2007헌바27).

②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제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은 일용근로자인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O

일용근로자는 하루 단위로 근로관계가 끝나는 것이 원칙이라, 3개월 미만 근무자를 해고예고에서 뺀 것은 근로의 권리 침해가 아니다(헌재 2016헌마640).

③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해당 조항을 준용함으로써 노동운동을 금지하는 ｢청원경찰법｣의 해당 조항 중 ｢국가공무원법｣의 해당 조항 가운데 ‘노동운동’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곳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인 청구인들의 근로3권을 침해한다.

정답: O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밖에서 일하는 청원경찰까지 노동운동을 전면 금지한 것은 근로3권 침해다(헌재 2015헌마653).

④ 공항･항만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경비업법｣의 해당 조항은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을 박탈하여 근로3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배된다.

정답: X

국가중요시설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 금지는 단체행동권만 제한하고 단결권·단체교섭권은 남겨 둬 근로3권 박탈이 아니다(헌재 2007헌마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