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청구인 A는 ｢공무원보수규정｣의 해당 부분이 자신의 평등권,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기본권 충돌에 해당한다.

정답: X

하나의 규제가 한 사람의 여러 기본권을 함께 제한하면 기본권 경합이고, 충돌은 여러 주체의 기본권이 서로 부딪칠 때를 말한다(헌재 95헌가16).

② 경찰공무원과 군인은 ｢공무원보수규정｣상의 봉급표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동일･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 A의 평등권 침해는 문제되지 않는다.

정답: X

보수 책정에서 경찰공무원과 군인은 모두 생명·신체의 위험을 지는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이라 평등권 심사의 비교집단이 된다(헌재 2007헌마444).

③ 직업의 자유에 ‘해당 직업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경장의 1호봉 봉급월액을 중사의 1호봉 봉급월액보다 적게 규정한 것은 청구인 A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정답: X

직업의 자유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는 들어 있지 않아, 봉급이 낮다고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가 되지 않는다(헌재 2007헌마444).

④ 공무원의 보수청구권은, 법률 및 법률의 위임을 받은 하위법령에 의해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의 권리가 되어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지만,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의 권리, 즉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어느 수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여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무원보수규정｣의 해당 부분은 청구인 A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O

보수청구권은 법령으로 구체적 내용이 정해진 뒤에야 재산권이 되고, 그 전의 일정 수준 보수 기대는 단순한 기대이익이다(헌재 2007헌마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