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ㄱ: 7, ㄴ: 1

정답: X

독촉장 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7일이 아니라 10일 이상 여유를 두고, 시효는 1년이 아니라 3년이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② ㄱ: 7, ㄴ: 3

정답: X

시효 3년은 맞지만 독촉장 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10일 이상 여유가 있어야 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③ ㄱ: 10, ㄴ: 1

정답: X

10일은 맞지만 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1년이 아니라 3년이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④ ㄱ: 10, ㄴ: 3

정답: O

독촉장 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10일 이상 여유를 두고, 보험료 징수·반환권은 3년 시효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제41조 제1항).

⑤ ㄱ: 14, ㄴ: 1

정답: X

독촉장 여유 기간은 14일이 아니라 10일 이상이고, 시효는 3년이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