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0년 제29회

제2편 고용보험법고용창출·고용조정의 지원

80.고용보험법령상 고용조정의 지원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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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회보험법 80번 해설

정답: 3번

  1. ① 30

    정답: X

    근로자 지원 기준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30이 아니라 50 미만 감소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2).

  2. ② 40

    정답: X

    근로자 지원 기준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40이 아니라 50 미만 감소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2).

  3. ③ 50

    정답: O

    휴업·휴직으로 임금이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미만(무급 포함)으로 줄면 근로자도 지원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21조의2).

  4. ④ 60

    정답: X

    근로자 지원 기준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이 아니라 50 미만 감소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2).

  5. ⑤ 70

    정답: X

    근로자 지원 기준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 아니라 50 미만 감소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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