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월별보험료 연체와 관련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ㄱ: 1, ㄴ: 1천분의 1, ㄷ: 1천분의 30

정답: X

30일 이후 연체금은 매 1일 1천분의 1이 아니라 3천분의 1이고, 한도는 1천분의 90이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② ㄱ: 1, ㄴ: 3천분의 1, ㄷ: 1천분의 90

정답: O

출제 당시30일 뒤에는 매 1일 3천분의 1씩 더하되 1천분의 90을 넘지 못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개정 · 현행현재는 6천분의 1, 한도 1천분의 50.

③ ㄱ: 1, ㄴ: 1천분의 1, ㄷ: 1천분의 90

정답: X

한도 1천분의 90은 맞지만 가산 비율은 1천분의 1이 아니라 3천분의 1이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④ ㄱ: 7, ㄴ: 1천분의 1, ㄷ: 1천분의 30

정답: X

출제 당시1천분의 1·1천분의 30은 30일까지의 기준이고, 간격도 매 1일이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개정 · 현행현재는 1천500분의 1, 한도 1천분의 20.

⑤ ㄱ: 7, ㄴ: 3천분의 1, ㄷ: 1천분의 90

정답: X

비율과 한도는 맞지만 가산 간격은 7일이 아니라 매 1일이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