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0년 제29회

제4편 국민연금법급여의 통칙

93.국민연금법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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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회보험법 93번 해설

정답: 4번

  1. ①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이 있다.

    정답: O

    급여는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 네 가지다(국민연금법 제49조).

  2. ② 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지급한다.

    정답: O

    급여는 수급권자가 청구하면 국민연금공단이 지급한다(국민연금법 제50조 제1항).

  3. ③ 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정답: O

    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국민연금법 제50조 제2항).

  4. ④ 연금은 매월 25일에 그 달의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정답: X

    지급일인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이 아니라 그 전날에 지급한다(국민연금법 제54조 제2항).

  5. ⑤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정답: O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그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국민연금법 제5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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