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정답: O

기본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 제3항).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은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우선한다.

정답: X

다른 법령의 사회보장 계획이 아니라 사회보장 기본계획이 앞서며 그 기본이 된다(사회보장기본법 제17조).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O

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해 5년마다 세운다(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 제1항).

④ 사회보장 기본계획에는 사회보장 전달체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사회보장 전달체계는 기본계획에 꼭 들어가야 할 사항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 제2항 제6호).

⑤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따라 사회보장과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정답: O

복지부장관과 관계 부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시행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1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