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사무대행기관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정답: X

공단의 납입 통지를 대행기관에 하면 사업주에 대한 통지로 갈음하므로 ㄴ도 옳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② ㄱ, ㄴ

정답: O

공인노무사도 공단 인가를 받아 보험사무를 대행하고, 대행기관에 한 통지는 사업주 통지를 갈음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4조).

③ ㄱ, ㄷ

정답: X

귀책사유가 대행기관에 있으면 50%가 아니라 해당 금액을 한도 안에서 내야 하므로 ㄷ은 틀리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④ ㄴ, ㄷ

정답: X

ㄷ은 틀리고, 공인노무사가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ㄱ은 옳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

⑤ ㄱ, ㄴ, ㄷ

정답: X

대행기관은 가산금 등을 100분의 50이 아니라 해당 금액 한도에서 내야 하므로 ㄷ은 틀리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