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0년 제29회

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보험사무대행기관

98.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사무대행기관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0년 사회보험법 98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정답: X

    공단의 납입 통지를 대행기관에 하면 사업주에 대한 통지로 갈음하므로 ㄴ도 옳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2. ② ㄱ, ㄴ

    정답: O

    공인노무사도 공단 인가를 받아 보험사무를 대행하고, 대행기관에 한 통지는 사업주 통지를 갈음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4조).

  3. ③ ㄱ, ㄷ

    정답: X

    귀책사유가 대행기관에 있으면 50%가 아니라 해당 금액을 한도 안에서 내야 하므로 ㄷ은 틀리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4. ④ ㄴ, ㄷ

    정답: X

    ㄷ은 틀리고, 공인노무사가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ㄱ은 옳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

  5. ⑤ ㄱ, ㄴ, ㄷ

    정답: X

    대행기관은 가산금 등을 100분의 50이 아니라 해당 금액 한도에서 내야 하므로 ㄷ은 틀리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