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0년 제29회

제2편 고용보험법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실업의 인정

79.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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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회보험법 79번 해설

정답: 1번

  1. ①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산입한다.

    정답: X

    앞서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와 관련된 자격 상실일 이전의 단위기간은 넣지 않는다(고용보험법 제41조 제2항).

  2. ②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한다.

    정답: O

    최종 이직 때 건설일용근로자였다면 신청일 전 14일간 연속해 근로내역이 없어야 한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5호 나목).

  3. ③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 실업을 신고해야 한다(고용보험법 제42조 제1항).

  4.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사실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정답: O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면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47조 제2항).

  5. ⑤ 수급자격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그 기간이 계속하여 7일 미만인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제출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정답: O

    계속 7일 미만의 질병·부상으로 출석하지 못하면 증명서로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44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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