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0년 제29회

제5편 국민건강보험법이의신청·심판청구

94.국민건강보험법상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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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회보험법 94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ㄴ

    정답: X

    처분이 있은 날부터의 기한은 1년이 아니라 180일이라 ㄴ은 틀리다(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제3항).

  2. ② ㄱ, ㄴ

    정답: X

    ㄱ은 옳지만 ㄴ은 기한이 180일이라 틀리다(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제3항).

  3. ③ ㄱ, ㄷ

    정답: O

    심사평가원 처분은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하고, 그 결정에 불복하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제2항, 제88조 제1항).

  4. ④ ㄴ, ㄷ

    정답: X

    ㄷ은 옳지만 ㄴ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라 틀리다(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제3항).

  5. ⑤ ㄱ, ㄴ, ㄷ

    정답: X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아니라 180일이 지나면 못 하므로 ㄴ은 빠져야 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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