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산재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ㄱ: 2, ㄴ: 20

정답: X

20배는 맞지만 요율 산정 기초 기간은 과거 2년이 아니라 3년이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② ㄱ: 2, ㄴ: 30

정답: X

기초 기간은 3년이고, 상한은 평균 요율의 30배가 아니라 20배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제5항).

③ ㄱ: 3, ㄴ: 15

정답: X

기초 기간 3년은 맞지만 상한은 15배가 아니라 20배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

④ ㄱ: 3, ㄴ: 20

정답: O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 대비 급여총액을 기초로 하고, 업종 요율은 평균의 20배를 넘지 못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제5항).

⑤ ㄱ: 3, ㄴ: 30

정답: X

기초 기간 3년은 맞지만 상한은 30배가 아니라 20배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