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0년 제29회

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보험료와 보험료율의 결정

97.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산재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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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회보험법 97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2, ㄴ: 20

    정답: X

    20배는 맞지만 요율 산정 기초 기간은 과거 2년이 아니라 3년이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2. ② ㄱ: 2, ㄴ: 30

    정답: X

    기초 기간은 3년이고, 상한은 평균 요율의 30배가 아니라 20배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제5항).

  3. ③ ㄱ: 3, ㄴ: 15

    정답: X

    기초 기간 3년은 맞지만 상한은 15배가 아니라 20배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

  4. ④ ㄱ: 3, ㄴ: 20

    정답: O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 대비 급여총액을 기초로 하고, 업종 요율은 평균의 20배를 넘지 못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제5항).

  5. ⑤ ㄱ: 3, ㄴ: 30

    정답: X

    기초 기간 3년은 맞지만 상한은 30배가 아니라 20배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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