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0년 제29회

제2편 고용보험법연장급여

85.고용보험법령상 구직급여와 관련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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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0년 사회보험법 85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1, ㄴ: 60

    정답: X

    개별연장급여 60일은 맞지만 훈련연장급여 한도는 1년이 아니라 2년이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2조).

  2. ② ㄱ: 1, ㄴ: 90

    정답: X

    훈련연장급여는 2년 한도, 개별연장급여는 60일 범위라 둘 다 어긋난다(고용보험법 제52조 제2항, 시행령 제72조).

  3. ③ ㄱ: 2, ㄴ: 60

    정답: O

    훈련연장급여는 2년을 한도로 하고, 개별연장급여는 60일 범위에서 준다(고용보험법 제52조 제2항, 시행령 제72조).

  4. ④ ㄱ: 2, ㄴ: 90

    정답: X

    훈련연장급여 2년은 맞지만 개별연장급여는 90일이 아니라 60일 범위다(고용보험법 제52조 제2항).

  5. ⑤ ㄱ: 3, ㄴ: 60

    정답: X

    개별연장급여 60일은 맞지만 훈련연장급여 한도는 3년이 아니라 2년이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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