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정답: X

주택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공사(ㄱ)는 적용 제외 공사에서 빠지므로 고용보험법이 적용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

② ㄱ, ㄴ

정답: X

출제 당시주택건설사업자 시공 공사(ㄱ)는 적용되고, 비법인 농림어업 4명 이하 사업(ㄷ)이 빠졌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개정 · 현행현재 ㄷ의 적용 제외는 삭제됐다.

③ ㄱ, ㄷ

정답: X

ㄱ은 적용 대상이고, 가구 내 고용활동(ㄴ)이 적용 제외인데 빠졌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④ ㄴ, ㄷ

정답: O

출제 당시가구 내 고용활동과 비법인 농림어업 상시 4명 이하 사업은 적용 제외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제3호). 개정 · 현행현재 ㄷ은 적용 제외가 아니다.

⑤ ㄱ, ㄴ, ㄷ

정답: X

주택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공사(ㄱ)는 공사금액과 관계없이 적용 대상이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