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0년 제29회

제4편 국민연금법가입자의 종류와 자격의 취득·상실

92.국민연금법상 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가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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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회보험법 92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용관계가 끝난 날

    정답: X

    사업장가입자는 사용관계가 끝난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 자격을 잃는다(국민연금법 제12조 제1항 제3호).

  2. ②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망한 날의 다음 날

    정답: O

    지역가입자는 사망한 다음 날 자격을 잃는다(국민연금법 제12조 제2항 제1호).

  3. ③ 지역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날

    정답: O

    가입 대상 제외자가 되면 지역가입자는 그날 자격을 잃는다(국민연금법 제12조 제2항 제3호).

  4. ④ 임의가입자의 경우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

    정답: O

    임의가입자가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얻으면 그날 임의가입자 자격을 잃는다(국민연금법 제12조 제3항 제6호).

  5. ⑤ 임의가입자의 경우 60세가 된 날의 다음 날

    정답: O

    임의가입자는 60세가 된 다음 날 자격을 잃는다(국민연금법 제12조 제3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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