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일시 중지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① 질문이나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답: O

질문이나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보험급여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0조 제1항 제4호).

② 보고ㆍ서류제출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답: O

보고·서류제출·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험급여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0조 제1항 제3호).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

정답: X

거짓으로 진료비·약제비를 받은 것은 일시 중지 사유가 아니라 부당이득 징수 대상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3항 제1호).

④ 진찰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정답: O

공단의 진찰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보험급여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0조 제1항 제5호).

⑤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 재판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답: O

공단 직권의 장해등급·진폐장해등급 재판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일시 중지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0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