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용노동부에 진폐심사회의를 둔다.

정답: X

진폐심사회의는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7 제1항).

② 진폐보상연금은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O

진폐보상연금은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에 기초연금을 더한 금액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 제2항).

③ 진폐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하되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O

진폐유족연금은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이되 유족보상연금을 넘지 못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 제2항).

④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가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정답: O

요양급여 청구를 받으면 공단은 건강진단기관에 진폐판정용 진단을 의뢰해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 제1항).

⑤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진폐에 대한 진단을 받는 경우 진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장해보상연금이나 진폐보상연금을 받는 사람에게는 진단수당을 주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 제5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