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위원회를 둔다.

정답: X

고용보험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에 둔다(고용보험법 제7조 제1항).

② 심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정답: X

사전 검토·조정을 위해 두는 것은 실무위원회가 아니라 전문위원회이고, 둘 수 있을 뿐이다(고용보험법 제7조 제5항).

③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X

위원회는 15명이 아니라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용보험법 제7조 제3항).

④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된다.

정답: X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차관이다(고용보험법 제7조 제4항).

⑤ 심의 사항에는 보험제도 및 보험사업의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정답: O

보험제도와 보험사업의 개선은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 사항이다(고용보험법 제7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