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보장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압류할 수 있다.

정답: X

사회보장수급권은 양도·담보 제공이 금지되고 압류도 할 수 없다(사회보장기본법 제12조).

②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답: O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는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따른다(사회보장기본법 제8조).

③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정답: X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제14조 제2항).

④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3년마다 실시한다.

정답: X

중장기 재정추계는 3년마다가 아니라 격년으로 실시한다(구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제4항). [개정] 현재는 적어도 3년마다 한다.

⑤ 공공부조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답: X

설명된 것은 사회보험의 정의다 — 공공부조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 제도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