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정답: O

노조는 규약에 정하면 등기를 거쳐 법인으로 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조 제1항).

②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O

노조 자체는 비과세지만 노조가 운영하는 수익 사업체에는 과세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조).

③ 규약에는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 O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은 규약 필수 기재사항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제13호).

④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신고증을 받으면 설립 시점은 교부일이 아니라 신고서 접수 때로 소급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제4항).

⑤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기재사항 중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즉시 반려하여야 한다.

정답: X

기재사항에 허위가 있으면 즉시 반려가 아니라 20일 이내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