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 노동법(2)
2018년 제27회 노동법(2) 기출문제
25문항 · 문항마다 정답과 선지별 해설
1번부터 풀기이 회차의 단원별 출제
2018년 제27회 노동법(2) 25문항을 단원별로 나눠 봤어요.
-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9문항
- 제1편 노동법 총론2문항
- 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2문항
- 제3편 공무원·교원의 노동관계2문항
문항별 정답과 해설
문제를 누르면 직접 풀어 보고 선지별 해설도 볼 수 있어요.
- 26번제1편 노동법 총론
헌법상 근로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헌법재판소는 단결권에는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가 포함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헌재는 단결하지 않을 자유를 단결권이 아니라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나 결사의 자유에서 찾는다(헌법 제10조·제21조).
- 27번제1편 노동법 총론
각국 노동법의 연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우리나라의 제헌헌법에는 근로자의 단결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제헌헌법은 제18조에서 근로자의 단결·단체교섭·단체행동의 자유를 법률의 범위 안에서 보장했다.
- 28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최소한의 규모라 하더라도 사용자로부터 노동조합사무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최소한 규모의 노조사무소 제공은 허용되는 원조라 경비 주요부분 원조에 따른 결격이 아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나목).
- 29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기재사항 중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즉시 반려하여야 한다.
기재사항에 허위가 있으면 즉시 반려가 아니라 20일 이내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 30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 총회의 의결사항 중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임원의 선거
임원 선거는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뽑고 없으면 결선투표를 하며, 특별의결 대상은 임원 해임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3항).
- 31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다.
교섭의 당사자는 노동조합이고, 대표자는 노조를 위해 교섭·체결 권한을 행사하는 담당자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
- 32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보건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일 뿐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
보건 등 근로조건은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이어도 교섭대상이 되며, 협의회는 노조의 교섭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5조).
- 33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과반수는 사업장 근로자 전체가 아니라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 전체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3항).
- 34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 양쪽의 신청이 있으면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양쪽이 신청해도 노동위원회는 근로조건 차이 등으로 분리 필요성이 인정될 때만 결정할 수 있어 기속되지 않는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제2항).
- 35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은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없다.
자동연장 약정이 있어도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려는 날의 6월 전까지 통고해 종전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 단서).
- 36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 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은 고용노동부에 그 해석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협약 해석 견해를 요청할 곳은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노동위원회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제1항).
- 37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 행정관청이 법령에 따라 당해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적용을 결정하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한 지역 동종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적용받고 행정관청이 확장 결정을 하면 그 지역 다른 동종 근로자와 사용자에게도 적용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6조 제1항).
- 38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교섭대표노조가 있으면 교섭대표노조 조합원만이 아니라 절차에 참여한 노조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
- 39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사용자의 채용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ㄱ, ㄷ
필수공익사업 대체채용은 파업참가자 50% 한도이고(ㄱ), 참가자 수는 1일 단위로 센다(ㄷ)(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4항, 시행령 제22조의4 제1항).
- 40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한 쟁의행위의 경우 그 쟁의행위에 앞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를 밟아야만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교섭 거부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구제신청 대신 쟁의를 택해도 법 위반이 아니다(대판 90누4006).
- 41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이 실패한 경우에 한하여 중재를 행할 수 있다.
중재는 조정 실패가 요건이 아니라 쌍방 신청이나 협약에 따른 일방 신청이 있으면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 42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긴급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긴급조정이 결정되면 관계 당사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쟁의 재개 금지기간 30일은 결정일이 아니라 공표일부터 센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7조).
- 43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필수유지업무가 아닌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항공운수사업의 업무 중 창정비 업무
항공기 정비는 필수유지업무지만 별표 1이 창정비는 명시적으로 뺐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2조의2).
- 44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구제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도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6조).
- 45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구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관할법원이 중앙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이행을 명한 경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다.
긴급이행명령 위반에는 벌금이 아니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5조).
- 46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가 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없다.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면제자에게 주면 단체협약 등 노사 합의가 있어도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대판 2014두11137).
- 47번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둘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관장한다.
둘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 관할에 걸친 노동쟁의 조정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가 관장한다(노동위원회법 제3조 제1항 제2호).
- 48번제3편 공무원·교원의 노동관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는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은 공무원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다른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은 6급 이하라도 가입할 수 없다(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 49번제3편 공무원·교원의 노동관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교원의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또는 그 밖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며 봉급을 받을 수 있다.
전임자는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지만 전임기간 중 봉급은 받지 못한다(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 50번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사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근로자위원 불이익 처분의 시정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한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