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긴급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정답: O

쟁의가 공익사업이거나 규모·성질이 특별해 국민경제·일상생활을 해칠 위험이 현존하면 긴급조정을 결정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 제1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O

장관은 긴급조정 결정 전에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 제2항).

③ 긴급조정이 결정되면 관계 당사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정답: X

쟁의 재개 금지기간 30일은 결정일이 아니라 공표일부터 센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7조).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정답: O

긴급조정을 결정하면 장관은 지체 없이 이유를 붙여 공표해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 제3항).

⑤ 중앙노동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긴급조정 결정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정답: O

긴급조정 통고를 받은 중앙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정을 시작해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