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18년 제27회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필수유지업무

4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필수유지업무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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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노동법(2) 43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철도사업의 업무 중 철도 차량의 운전업무

    정답: O

    철도·도시철도 차량의 운전 업무는 별표 1의 필수유지업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2조의2).

  2. ② 통신사업의 업무 중 기간망의 운영ㆍ관리업무

    정답: O

    통신사업의 기간망과 가입자망 운영·관리 업무는 필수유지업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2조의2).

  3. ③ 항공운수사업의 업무 중 창정비 업무

    정답: X

    항공기 정비는 필수유지업무지만 별표 1이 창정비는 명시적으로 뺐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2조의2).

  4. ④ 혈액공급사업의 업무 중 채혈 업무

    정답: O

    혈액공급사업의 채혈과 채혈된 혈액의 검사 업무는 필수유지업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2조의2).

  5. ⑤ 수도사업의 업무 중 배수시설의 운영 업무

    정답: O

    수도사업의 취수·정수·가압·배수시설 운영 업무는 필수유지업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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