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구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정답: O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내면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 신청으로 판결 확정 때까지 구제명령 이행을 명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5항).

② 관할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중앙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이행을 명한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법원은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긴급이행명령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5항).

③ 관할법원이 중앙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이행을 명한 경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다.

정답: X

긴급이행명령 위반에는 벌금이 아니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5조).

④ 관할법원이 중앙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이행을 명하는 경우 결정으로써 한다.

정답: O

법원의 긴급이행명령은 판결이 아니라 결정의 형식으로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5항).

⑤ 중앙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은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정답: O

구제명령은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