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 총회의 의결사항 중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규약의 변경

정답: O

규약 변경은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의 특별의결사항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 단서).

② 해산

정답: O

해산 결의에도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 단서).

③ 분할

정답: O

분할은 합병·해산과 함께 특별의결사항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 단서).

④ 임원의 선거

정답: X

임원 선거는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뽑고 없으면 결선투표를 하며, 특별의결 대상은 임원 해임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3항).

⑤ 조직형태의 변경

정답: O

조직형태 변경도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특별의결사항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