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사용자의 채용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정답: X

ㄱ은 맞지만 필수공익사업 사용자는 파업참가자 50% 범위에서 중단 업무를 도급 줄 수 있어 ㄴ은 틀린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3항).

② ㄱ, ㄷ

정답: O

필수공익사업 대체채용은 파업참가자 50% 한도이고(ㄱ), 참가자 수는 1일 단위로 센다(ㄷ)(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4항, 시행령 제22조의4 제1항).

③ ㄱ, ㄹ

정답: X

ㄱ은 맞지만 금지되는 것은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대체라서 관계있는 비조합원 대체는 가능해 ㄹ은 틀린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

④ ㄴ, ㄷ

정답: X

ㄷ은 맞지만 필수공익사업은 중단 업무를 50% 범위에서 도급 줄 수 있어 ㄴ은 틀린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3항).

⑤ ㄴ, ㄹ

정답: X

필수공익사업은 도급이 허용되고(ㄴ 틀림), 사업과 관계있는 자로는 대체할 수 있다(ㄹ 틀림)(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