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헌법상 근로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법원은 근로3권 중에 단체교섭권이 중핵적 권리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답: O

대법원은 근로3권을 대등하게 존중하면서도 근로조건 향상이라는 목적상 단체교섭권을 가장 중핵적 권리로 본다(대판 90도357).

②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로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헌법 제33조 제3항).

③ 헌법재판소는 단체교섭권은 어떠한 제약도 허용되지 아니하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답: O

헌재는 단체교섭권도 절대적 권리가 아니어서 공익을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헌법 제37조 제2항).

④ 헌법재판소는 단결권에는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가 포함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답: X

헌재는 단결하지 않을 자유를 단결권이 아니라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나 결사의 자유에서 찾는다(헌법 제10조·제21조).

⑤ 헌법이 근로3권을 보장하는 취지는 근로자의 이익과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사회복지국가 건설의 과제를 달성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정답: O

근로3권 보장 취지는 노사를 대등한 교섭주체로 세워 근로자 이익·지위를 높이는 사회복지국가 건설에 있다(헌재 92헌바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