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사건은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가 관장한다.

정답: X

둘 이상 관할에 걸친 사건은 신청인 주소지가 아니라 주된 사업장 소재지 지방노동위원회가 관장한다(노동위원회법 제3조 제2항).

② 노동위원회는 접수된 사건이 다른 노동위원회의 관할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을 관할 노동위원회로 이송하여야 한다.

정답: O

다른 노동위원회 관할 사건이 접수되면 지체 없이 관할 노동위원회로 이송해야 한다(노동위원회법 제3조의2 제1항).

③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정답: O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은 노조 추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노동위원회법 제6조 제3항 제1호).

④ 노동위원회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판정에 관한 사건에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노동위원회는 판정 사건 등에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변호사·공인노무사가 권리구제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 제1항).

⑤ 노동위원회는 공익위원의 자격기준에 따라 노동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공익위원으로 위촉하되, 여성의 위촉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O

공익위원은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을 위촉하되 여성 위촉이 늘도록 노력해야 한다(노동위원회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