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 노동법(2)
2017년 제26회 노동법(2) 기출문제
25문항 · 문항마다 정답과 선지별 해설
1번부터 풀기이 회차의 단원별 출제
2017년 제26회 노동법(2) 25문항을 단원별로 나눠 봤어요.
-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9문항
- 제1편 노동법 총론2문항
- 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2문항
- 제3편 공무원·교원의 노동관계2문항
문항별 정답과 해설
문제를 누르면 직접 풀어 보고 선지별 해설도 볼 수 있어요.
- 26번제1편 노동법 총론
노동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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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단체협약을 맺을 권한이 없으면 교섭이 공허해지므로 단체교섭권에는 협약체결권이 포함된다(헌재 94헌바13).
- 27번제1편 노동법 총론
제헌헌법(헌법 제1호, 1948. 7. 17. 제정)에 명시된 내용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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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의 고용증진 노력의무는 제헌헌법이 아니라 뒤의 개헌에서 들어와 현행 헌법에 이어진다(헌법 제32조 제1항).
- 28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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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평화조항
평화조항은 근로조건 기준이 아니라 협약 당사자인 노사 사이의 권리·의무를 정한 것이라 채무적 부분이다.
- 29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조합에게만 적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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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ㄷ, ㄹ, ㅁ
조정·구제 신청은 설립신고한 노조만 할 수 있고, 법인 등기에도 신고증이 필요하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제1항, 시행령 제4조 제2항).
- 30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의 관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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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ㄱ: 15 ㄴ: 7
소집권자 지명은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총회 소집 공고는 개최일 7일 전까지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4항·제19조).
- 31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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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ㄱ, ㄴ, ㄷ
유일교섭단체 조항(ㄱ)·백지위임(ㄴ)·교섭위원 연명 서명 요구 규약(ㄷ)은 모두 법에 어긋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 32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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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출입국관리 법령에 따른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경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도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으로 생활하면 노조법상 근로자다(대판 2007두4995 전합).
- 33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부당노동행위로서의 경비원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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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ㄱ, ㄴ
정기적 금전 지급(ㄱ)과 면제자가 아닌 전임자 급여 지원(ㄴ)은 당시 법상 부당노동행위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 34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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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결정일부터 1년간 협약을 못 맺으면 교섭대표노조만이 아니라 어느 노조든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
- 35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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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노동관계 당사자는 사적조정등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적 조정·중재로 해결하기로 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에 신고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 제2항).
- 36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필수유지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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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필수유지업무협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필수유지업무협정은 서면으로 맺고 노사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3).
- 37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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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가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없다.
독립한 근로자단체로 법인 아닌 사단인 산별노조 지회는 조직형태 변경 결의로 기업별 노조로 바뀔 수 있다(대판 2012다96120 전합).
- 38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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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진다.
협약의 근로조건 등 대우 기준 부분은 규범적 효력이 있어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 39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명시적으로 서면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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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관계 당사자에 대한 긴급조정 결정의 통고
긴급조정 결정은 이유를 붙여 공표하고 당사자에게 통고하도록 할 뿐 서면을 명시하지 않는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 제3항).
- 40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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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쟁의행위를 위한 찬반투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없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쟁의는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됐어도 정당성을 잃는다(대판 99도4837 전합).
- 41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 전임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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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당시 법은 전임자 급여 지원을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로 정해 자주성 저해 위험을 따로 따지지 않았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 42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 위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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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ㄱ
노조 대표자의 조합원 차별대우는 금지되지만 벌칙 규정은 없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
- 43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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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1개
옳은 것은 현행범 외 구속 제한(제39조) 하나뿐이고, 노조 미주도 쟁의·직권 중지통보·협약상 임금·방산 전원 금지는 틀렸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9조).
- 44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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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ㄱ: 30 ㄴ: 50
명칭 등 변경은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대체·도급은 파업참가자 100분의 50까지 가능하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 제1항·제43조 제4항).
- 45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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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조폐사업
조폐사업은 은행사업과 함께 공익사업일 뿐 필수공익사업이 아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1항 제4호).
- 46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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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ㄱ, ㄴ, ㄷ, ㄹ
전기·전산·통신시설, 철도 차량·선로, 항공기·항행안전시설은 모두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1조).
- 47번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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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근로자위원 중에는 여성근로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 구성은 노사 같은 수로 각 3명 이상 10명 이하일 뿐, 여성근로자를 포함하라는 규정은 없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48번제3편 공무원·교원의 노동관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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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관계 당사자는 국민여론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실하게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교섭·협약 때 관계 당사자는 국민여론과 학부모 의견을 모아 성실히 임해야 한다(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 49번제3편 공무원·교원의 노동관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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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위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 외의 자를 교섭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교섭위원은 조합원 외의 자가 아니라 노조 대표자와 조합원으로 구성해야 한다(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50번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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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사건은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가 관장한다.
둘 이상 관할에 걸친 사건은 신청인 주소지가 아니라 주된 사업장 소재지 지방노동위원회가 관장한다(노동위원회법 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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