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부당노동행위로서의 경비원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ㄴ

정답: X

ㄴ만이 아니라 노조에 매월 상당한 돈을 주는 ㄱ도 금지된 운영비 원조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② ㄱ, ㄴ

정답: O

정기적 금전 지급(ㄱ)과 면제자가 아닌 전임자 급여 지원(ㄴ)은 당시 법상 부당노동행위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개정] 현재는 면제한도 초과 급여를 금지.

③ ㄱ, ㄷ

정답: X

ㄱ은 맞지만 최소한 규모의 노조사무소 제공(ㄷ)은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예외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단서).

④ ㄱ, ㄷ, ㄹ

정답: X

노조사무소 제공(ㄷ)과 후생자금 기금 기부(ㄹ)는 운영비 원조 금지의 예외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단서).

⑤ ㄴ, ㄷ, ㄹ

정답: X

ㄴ은 맞지만 ㄷ·ㄹ은 법이 예외로 허용하는 원조이고 ㄱ이 빠졌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