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① 휴가에 관한 조항

정답: X

휴가 조항은 근로조건 기준이라 개별 근로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규범적 부분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② 승진 및 승급에 관한 조항

정답: X

승진·승급 조항도 근로자 대우에 관한 기준이어서 규범적 부분에 속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③ 퇴직금에 관한 조항

정답: X

퇴직금 조항은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이라 규범적 부분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④ 평화조항

정답: O

평화조항은 근로조건 기준이 아니라 협약 당사자인 노사 사이의 권리·의무를 정한 것이라 채무적 부분이다.

⑤ 재해보상에 관한 조항

정답: X

재해보상 조항은 근로자 대우에 관한 기준이라 규범적 부분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