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적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 경우 쟁의행위의 금지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정답: O

사적 중재로 풀기로 하면 15일 쟁의 금지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센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 제3항 제2호).

② 노동관계 당사자는 사적조정등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사적 조정·중재로 해결하기로 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에 신고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 제2항).

③ 공익사업의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특별조정위원회를 둔다.

정답: O

공익사업 노동쟁의 조정은 일반 조정위원회가 아닌 특별조정위원회가 맡는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2조 제1항).

④ 노동위원회는 조정의 종료가 결정된 후에도 노동쟁의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정답: O

조정 종료 결정 뒤에도 노동위원회는 쟁의 해결을 위해 다시 조정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1조의2 제1항).

⑤ 사적조정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그 조정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기산하여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정답: O

사적 조정의 조정기간은 조정 개시일부터 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로 센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