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 위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정답: O

노조 대표자의 조합원 차별대우는 금지되지만 벌칙 규정은 없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

② ㄴ

정답: X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③ ㄷ

정답: X

협약 중 휴일에 관한 사항을 어기면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나목).

④ ㄹ

정답: X

법상 노조가 아닌데 노동조합 명칭을 쓰면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3조 제1호).

⑤ ㄱ, ㄹ

정답: X

ㄱ은 맞지만 ㄹ의 명칭 사용 위반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