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ㄴ

정답: X

ㄱ·ㄴ은 틀렸지만 규약으로 대표자의 체결권을 사실상 막는 ㄷ도 틀려 옳지 않은 것은 ㄱ·ㄴ·ㄷ이다(대판 2011두15404).

② ㄷ, ㄹ

정답: X

ㄹ은 옳은 설명이라 옳지 않은 것에 들 수 없다 — 위임해도 노조의 교섭권은 경합적으로 남는다(대판 98다20790).

③ ㄱ, ㄴ, ㄷ

정답: O

유일교섭단체 조항(ㄱ)·백지위임(ㄴ)·교섭위원 연명 서명 요구 규약(ㄷ)은 모두 법에 어긋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④ ㄴ, ㄷ, ㄹ

정답: X

ㄹ은 옳은 설명이고 ㄱ이 빠졌다 — 특정 노조만을 유일 교섭주체로 정한 협약은 다른 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한다(헌법 제33조 제1항).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ㄹ은 옳다 — 교섭권을 위임해도 해지 의사표시가 없으면 노조의 교섭권은 수임자와 경합적으로 남는다(대판 98다20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