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O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고 상시 30명 이상을 쓰는 사업·사업장 단위로 설치해야 한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정답: O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으면 그 사업장에도 협의회를 둘 수 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③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정답: O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으면 근로자위원은 그 노조 대표자와 노조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개정] 현재는 제3항.

④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정답: O

사용자위원은 사업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⑤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근로자위원 중에는 여성근로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X

위원 구성은 노사 같은 수로 각 3명 이상 10명 이하일 뿐, 여성근로자를 포함하라는 규정은 없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