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17년 제26회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쟁의행위의 기본원칙과 제한·금지

46.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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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7년 노동법(2) 46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ㄴ

    정답: X

    전기시설·철도 차량뿐 아니라 항행안전시설과 항공기도 점거 금지 시설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1조).

  2. ② ㄷ, ㄹ

    정답: X

    항행안전시설·항공기뿐 아니라 전기시설과 철도 차량도 점거가 금지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1조).

  3. ③ ㄱ, ㄴ, ㄷ

    정답: X

    전기시설·철도 차량·항행안전시설에 더해 항공기도 점거 금지 시설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4. ④ ㄴ, ㄷ, ㄹ

    정답: X

    철도 차량·항행안전시설·항공기에 더해 전기시설도 점거 금지 시설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전기·전산·통신시설, 철도 차량·선로, 항공기·항행안전시설은 모두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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