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1개

정답: O

옳은 것은 현행범 외 구속 제한(제39조) 하나뿐이고, 노조 미주도 쟁의·직권 중지통보·협약상 임금·방산 전원 금지는 틀렸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9조).

② 2개

정답: X

조합원은 노조가 주도하지 않은 쟁의를 할 수 없어 첫째가 틀리므로 2개가 될 수 없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제2항).

③ 3개

정답: X

안전보호시설 쟁의 중지 통보는 급박한 때가 아니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야 해 셋째도 틀린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3항).

④ 4개

정답: X

협약에 파업기간 임금 지급 규정이 있으면 사용자는 그에 따라 지급해야 해 넷째도 틀린다(대판 2011다39946).

⑤ 5개

정답: X

쟁의가 금지되는 것은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 전부가 아니라 전력·용수·주로 방산물자 생산 업무 종사자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