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명시적으로 서면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① 단체협약의 작성

정답: O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

② 행정관청에 대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신고

정답: O

쟁의행위의 일시·장소·참가인원·방법은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미리 서면으로 신고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7조).

③ 상대방에 대한 노동쟁의 발생의 통보

정답: O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제1항).

④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판정

정답: O

부당노동행위 판정·명령·결정은 서면으로 하여 사용자와 신청인에게 교부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제2항).

⑤ 관계 당사자에 대한 긴급조정 결정의 통고

정답: X

긴급조정 결정은 이유를 붙여 공표하고 당사자에게 통고하도록 할 뿐 서면을 명시하지 않는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