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제헌헌법(헌법 제1호, 1948. 7. 17. 제정)에 명시된 내용이 아닌 것은?

①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

정답: O

제헌헌법은 근로의 권리·의무와 함께 근로조건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②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정답: O

제헌헌법은 근로조건 법정주의와 함께 여자와 소년의 근로를 특별히 보호하도록 했다.

③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X

국가의 고용증진 노력의무는 제헌헌법이 아니라 뒤의 개헌에서 들어와 현행 헌법에 이어진다(헌법 제32조 제1항).

④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정답: O

제헌헌법은 근로자의 단결·단체교섭·단체행동의 자유를 법률의 범위 안에서 보장했다.

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정답: O

제헌헌법은 사기업 근로자에게 법률에 따라 이익분배에 균점할 권리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