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노동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개인택시운전자는 노동3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정답: O

개인택시운전자는 자기 계산으로 영업하는 자영업자라 사용종속관계가 없어 근로3권의 주체인 근로자가 아니다(헌법 제33조 제1항).

② 단결권은 단결할 자유만을 가리킬 뿐이고,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O

헌재는 단결권을 단결할 자유로 보고, 단결하지 않을 자유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나 결사의 자유에서 찾는다(헌법 제10조·제21조).

③ 단체교섭권의 정당한 행사에 대해서는 민ㆍ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정답: O

정당한 단체교섭 등 노조 활동은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책임이 면제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제4조).

④ 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정답: X

단체협약을 맺을 권한이 없으면 교섭이 공허해지므로 단체교섭권에는 협약체결권이 포함된다(헌재 94헌바13).

⑤ 노동3권은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정답: O

근로3권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헌법 제3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