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기출 목록

2024년 제33회

1

근로기준법령상 평균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근로기준법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2

근로기준법상 기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

3

근로기준법령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4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근로기준법 · 채용내정과 시용

5

근로기준법상 인사와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근로기준법 · 인사이동

6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근로기준법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7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와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근로기준법 ·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이전

8

근로기준법령상 구제신청과 구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편 근로기준법 · 부당해고등의 구제절차

9

근로기준법령상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편 근로기준법 · 임금채권의 보호

10

근로기준법상 휴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편 근로기준법 · 가산임금과 보상휴가

11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임금 정산에 관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2편 근로기준법 · 유연근로시간제

12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편 근로기준법 · 여성의 보호

13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을 모두 고른 것은?

제2편 근로기준법 · 근로시간의 개념과 연장근로의 제한

14

근로기준법상 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편 근로기준법 · 임산부의 보호

15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서 근로자 측의 집단적 동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근로기준법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16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근로기준법 · 취업규칙의 작성과 효력

17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편 근로기준법 ·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18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편 부속법령 ·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와 기간

19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편 부속법령 ·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20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편 부속법령 · 기간제근로자

2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기간제근로자 차별적 처우의 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편 부속법령 ·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2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편 부속법령 ·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등

2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편 부속법령 · 분쟁의 예방과 해결

2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제3편 부속법령 · 모성 보호

2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편 부속법령 · 일·가정의 양립 지원

26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편 부속법령 · 안전보건관리체제

27

산업안전보건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제3편 부속법령 · 총칙

2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편 부속법령 · 근로자의 보건관리

29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편 부속법령 · 직업소개사업

30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의 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편 부속법령 · 최저임금의 결정

31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편 부속법령 · 최저임금위원회

3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편 부속법령 · 총칙과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3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제3편 부속법령 · 퇴직연금제도

34

임금채권보장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편 부속법령 · 대지급금

35

임금채권보장법상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편 부속법령 · 사업주의 부담금과 임금채권보장기금

36

근로복지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편 부속법령 · 공공근로복지

3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취업활동 기간 제한의 특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제3편 부속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3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편 부속법령 ·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39

헌법 제32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1편 노동법 총론 · 근로의 권리

40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을 모두 고른 것은?

제1편 노동법 총론 · 법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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