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

②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O

사용자는 괴롭힘 발생을 인지하면 신고가 없어도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③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조사 기간에는 피해근로자등 보호 조치를 하되 그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

④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O

괴롭힘이 확인되면 행위자를 징계 등 조치하고, 그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배치전환·유급휴가 등을 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