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정답: O

전차금 등 근로를 조건으로 한 전대채권은 임금과 상계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21조).

②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정답: O

취업규칙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가 되고 취업규칙 기준으로 채워진다(근로기준법 제97조).

③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정답: X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손해배상 청구뿐 아니라 즉시 근로계약 해제도 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④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정답: O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은 금지된다(근로기준법 제20조).

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을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정답: O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이나 저축금 관리를 정하는 계약은 맺을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2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