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1년 제30회

제2편 근로기준법부당해고등의 구제절차

9.근로기준법령상 구제명령 등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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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동법(1) 9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10, ㄴ: 15

    정답: X

    행정소송 기간(ㄱ)은 15일, 이행기한(ㄴ)은 30일 이내라 둘 다 틀렸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1조).

  2. ② ㄱ: 10, ㄴ: 30

    정답: X

    ㄴ 30일은 맞지만 재심판정 불복 소송 기간(ㄱ)은 10일이 아니라 15일이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3. ③ ㄱ: 15, ㄴ: 15

    정답: X

    ㄱ 15일은 맞지만 구제명령 이행기한(ㄴ)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1조).

  4. ④ ㄱ: 15, ㄴ: 30

    정답: O

    재심판정 불복 소송은 송달일부터 15일 이내, 구제명령 이행기한은 통지일부터 30일 이내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1조).

  5. ⑤ ㄱ: 30, ㄴ: 30

    정답: X

    ㄴ 30일은 맞지만 행정소송 제기 기간(ㄱ)은 30일이 아니라 15일이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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