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0회 노동법(1)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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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제1편 노동법 총론

   노동법의 법원(法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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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고용노동부 예규가 그 성질과 내용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한 경우에는 법원(法院)을 구속하지 않는다.

   내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노동부 예규는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대판 90누2727).

2. 2번제1편 노동법 총론

   헌법 제32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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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ㄹ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는 근로조건 기준(ㄱ)과 근로 의무의 법정(ㄹ)이 제32조의 내용이다(헌법 제32조).

3. 3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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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손해배상 청구뿐 아니라 즉시 근로계약 해제도 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4. 4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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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장에서 4명 이하에 미치는 것은 제54조·제55조 제1항·제63조뿐이라 제50조는 빠진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5. 5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령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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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속한다.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근로로 추가로 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통상임금이 아니다(대판 2012다89399 전합).

6. 6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령상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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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둔다.

   명단 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둔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제3항).

7. 7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령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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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만으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부당하다.

   통보기간 준수는 효력요건이 아니라, 협의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고 다른 요건을 갖추면 해고는 유효하다(대판 2003두4119).

8. 8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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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

9. 9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령상 구제명령 등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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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ㄱ: 15, ㄴ: 30

   재심판정 불복 소송은 송달일부터 15일 이내, 구제명령 이행기한은 통지일부터 30일 이내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1조).

10. 10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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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 이행강제금만 멈추고,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6항).

11. 11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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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ㄱ: 52, ㄴ: 12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특정 주는 52시간, 특정 날은 12시간을 넘을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

12. 12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령상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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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휴가권 취득 뒤 퇴직 등으로 쓰지 못한 연차휴가는 그 일수에 상응하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2003다48549).

13. 13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여성과 소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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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

    18세 이상 여성을 휴일이나 야간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1항).

14. 14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령상 취직인허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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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의무교육 대상자가 취직인허증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사용자가 될 자의 취업확인서를 받아 친권자 또는 후견인과 연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은 학교장과 친권자·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15. 15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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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그 변경을 명하여야 한다.

    변경명령에 노동위원회 의결은 필요

16. 16번제3편 부속법령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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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중대재해 발생으로 작업이 중지된 경우, 사업주는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작업중지를 해제하는 주체는 사업주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제3항).

17. 17번제3편 부속법령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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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사업주는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는 노동조합만 받을 수 있어 파견사업주는 받을 수 없다(직업안정법 제33조 제3항 제1호).

18. 18번제3편 부속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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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한다.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산정기간에서 뺀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4항).

19. 19번제3편 부속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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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출산으로 결원이 생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라도 출산·질병·부상으로 결원이 생기면 파견할 수 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20. 20번제3편 부속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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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무기계약 채용 때 기간제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노력 의무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21. 21번제3편 부속법령

    최저임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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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고시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감액 대상은 1년 이상 계약한 수습 근로자로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인 사람이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22. 22번제3편 부속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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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금은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기일을 늦출 수 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23. 23번제3편 부속법령

    임금채권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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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체당금 수급권은 양도·압류뿐 아니라 담보 제공도 금지된다(구 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 제1항).

24. 24번제3편 부속법령

    근로복지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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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국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의료비ㆍ혼례비ㆍ장례비 등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생활안정자금으로 근로자와 가족의 의료비·혼례비·장례비 융자 등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 제1항).

25. 25번제3편 부속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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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외국인근로자는 고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취업활동 기간은 고용허가일부터 5년이 아니라 입국한 날부터 3년 범위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