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기출 목록

2021년 제30회

1

노동법의 법원(法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편 노동법 총론 · 법원의 종류

2

헌법 제32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1편 노동법 총론 · 근로의 권리

3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편 근로기준법 · 근로계약의 체결

4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제2편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5

근로기준법령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근로기준법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6

근로기준법령상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편 근로기준법 · 임금채권의 보호

7

근로기준법령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근로기준법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8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편 근로기준법 ·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9

근로기준법령상 구제명령 등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제2편 근로기준법 · 부당해고등의 구제절차

10

근로기준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편 근로기준법 · 이행강제금

11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제2편 근로기준법 · 유연근로시간제

12

근로기준법령상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근로기준법 · 연차유급휴가

13

근로기준법상 여성과 소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편 근로기준법 · 여성의 보호

14

근로기준법령상 취직인허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편 근로기준법 · 연소자의 보호

15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편 근로기준법 · 취업규칙의 작성과 효력

16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편 부속법령 · 유해·위험 방지 조치

17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편 부속법령 · 근로자공급사업

1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편 부속법령 · 일·가정의 양립 지원

19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는?

제3편 부속법령 ·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와 기간

20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편 부속법령 · 기간제근로자

21

최저임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편 부속법령 · 최저임금의 적용과 효력

2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편 부속법령 · 퇴직금제도

23

임금채권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편 부속법령 · 대지급금

24

근로복지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편 부속법령 · 공공근로복지

2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편 부속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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